충남 당진시가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추석 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0일 당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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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의장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7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본회의 통과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경제 상황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원금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실제 경기부양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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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인구는 17만2천472명이다. 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경우 총 5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밟아 추석 전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김기재 시장도 시의회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하게 다듬어진 검토가 아니라,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석이라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으로,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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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물론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무게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를 향해 "시민들의 하루하루가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있다"며 "심폐소생이 필요한 민생 골든타임인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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