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흑자 폭이 지속해서 줄어든 가운데 올해는 연간 기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천416억원, 지출은 26조3천40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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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천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30조2천21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는 올해 1분기 26조3천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이어가다 2021년 2조8천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2022년 3조6천291억원, 2023년 4조1천276억원으로 흑자 폭을 넓혔으나 2024년 1조7천244억원, 2025년 4천996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결국 2026년 들어 1분기 만에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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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자 전환은 앞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전망과도 일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 활용된 전망에서도 2026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적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재정 상황에는 의료 정책과 경제 여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검토 중이다.
따라서 보건 및 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전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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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정책 변화가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제 재정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재정 추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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