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제안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소송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뉴욕시 주택소유자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3명이 해당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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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주 법원에 낸 소송에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과세 시행을 연기하고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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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과세 대상자로 지목됐으며, 뉴욕시 주택에 실거주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WSJ에 "이번 과세 시행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뉴욕시 주택 소유자들이 과세 대상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려 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새 부동산 과세안을 지난 5월 말 가결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그간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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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시장은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800만 달러(약 3,355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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