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 후 제기되는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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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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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이 정도를 초고가로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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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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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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