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에 나서자 우리 정부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 파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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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시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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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에 따르면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다.
또 잉곳과 웨이퍼, 태양광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대만·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 투자·생산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국 상무부 장관 승인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따라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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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0만달러,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은 약 4억3천만달러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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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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