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美 직접투자 할까”…'만능통장 뒤엎은 개편' 개미 울상 [쩐널리즘]

ISA 계약 기간 5년 제한 혜택 축소에 불만 확산 해외 ETF 투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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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입력 2026-08-07 21:00

정부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핵심은 기존 ISA 혜택 축소다.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하는 탓에 기존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라인 주식 플랫폼에서는 "장기 투자·노후 자산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 "세금 혜택보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월이 안 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기존에 해외주식 ETF를 분산 투자 관점에서 매수했는데 전략을 다 바꿔야 한다"며 "미국 직접 투자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ISA를 대신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내놓았다.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투자기구(BDC)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총 2억원으로 기존보다 넓다. 최대 10년 유지가 가능하고, 34세 이하 청년(총 급여 7,500만원 이하)에게는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거세다. 생산적금융 ISA는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ISA 내 해외 ETF 비중이 20% 안팎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수익 매력을 우선하는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직접 투자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해외 투자에 제약을 둔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전례도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보다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세제 혜택 확대보다 국내 자산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장기 자금은 세제 혜택보다 투자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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