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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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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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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