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교육 AI 개발과 합작 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 반기를 든 금융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조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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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험개발원은 국내외 교육기술 기관들과 협력해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 등 3대 교육 AI 솔루션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원 예산 10억 원과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이 각각 10억 원, 5억 원을 부담하는 총 25억 원의 합작투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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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연수원은 합작투자의 적법성을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받았다고 반박 중이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에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중략)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험연수원 이사회는 오는 7일 관련 예산안의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하 원장은 "정책 당국의 과잉 규제는 민간과 유관기관의 자율적인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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