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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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오늘(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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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는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인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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