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개편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증시 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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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가 함께 포함돼 구조적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 시 최소 30%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증세법은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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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기준은 두 가지다. 최근 6년간 12번 연속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의 저PBR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최근 1년간 주주총수·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이벤트로 주가가 3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기간이 최대 6.5년으로 늘어나고 주가에 최소 3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30% 할증이 기업가치 재평가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PBR의 원인이 주주환원 부족이 아니라 업황 부진·사업 재편·자산가치 왜곡 등에 있는 기업은 의도적 주가 누르기와 무관한 데도 할증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번 개편안이 12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외에 친환경·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솔루션(큐셀 부문)·HD현대에너지솔루션·유니슨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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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부세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2028년까지 매물 출회와 실거주 수요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며 LX하우시스·한샘·현대리바트 등 B2C 인테리어 업체의 수혜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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