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경우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DVERTISEMENT
또 선박의 환경 관리와 보안,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수익은 이란과 오만이 절반씩 나누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해협 통항 항로를 담은 지도를 서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통항할 수 있었다. 좁은 해협에서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으로 나눈 항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오만 영해 내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두세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이란은 이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전쟁 초기 이란은 통행료에 집중하는 듯했으나 이후 선박의 통항을 이란이 허가하는 식의 통제권을 공식화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옮겼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군사적·외교적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통제권 확보를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한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DVERTISEMENT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고, 통행료 부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중재국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항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
미국으로선 '이란과 오만의 합의'라며 자신을 제3자로 규정하면서 직접 책임과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비켜설 수 있어서다.
ADVERTISEMENT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행료(toll)는 서비스 이용료(service fee)와 같이 명칭만 바꿔 부과될 수도 있다.
NYT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약화시키려던 미국의 전략과 달리,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핵심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중동프로그램 부국장은 NYT에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기는 어떤 해결책이든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를 제거할 군사적 해법도 없다"며 "트럼프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받아들이기 불쾌한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