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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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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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달라도 되는 것이냐”며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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