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 성능 하향)를 먹였다며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떠밀었다는 핵심 골자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며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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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00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면서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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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하다.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일본의 신(新) ISA 제도를 거론하며 "일본은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면서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美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기존 일반 ISA에서 투자할 수 있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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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위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도입한다. 청년형 계좌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가입한 계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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