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를 꺼내 들었다. BDC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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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전용 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한 개인에게 납입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와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적용 시한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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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손질한다. 정부는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운용 차익에는 5%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 총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ISA보다 장기 투자 여지를 넓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시작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층 지원 역시 담겼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세액 공제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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