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급 속도를 4배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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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투입뿐만 아니라 송전망 확충, 자금조달 개선 등이 뒷받침 돼야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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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누적 보급을 달성하려면 올해 상반기 기준 39.1GW인 설비용량을 향후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씩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반기별 실적 평균(1.7GW)과 비교해 약 4배, 특히 풍력은 10배에 달하는 가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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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2025년 연간 4조5천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으로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 항목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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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고서는 보조금 비용 효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력계통 확충과 자본조달 환경 정비, 보조금 제도 합리화가 함께 추진돼야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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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은 한낮, 풍력은 바람이 부는 시간에 발전이 집중되는 데다 한국은 발전에 유리한 남부·서남해안과 소비지인 수도권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송전망 확충과 분산 에너지·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한국은 두 여건이 모두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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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확충도 발전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2023년 발전설비는 154% 늘었으나 송전망은 26% 확충에 그쳤다.
자본 조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불안정하다 보니 사업자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KDI는 송전망 확충의 경우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건설의 제도적·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고 물리적 수용 능력을 서둘러야 하며 시장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제안했다.
또 자본조달 병목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실제로 제공하는 금융공급 측의 구조와 재원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급지원은 학습효과와 공급 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효율을 정기적으로 평가·조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