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KASA)이 자리한 경남 사천과 인근 진주에서는 제조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서는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이 추진되면서 법안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발사체 특화단지를 계획 중인 고흥은 '한국판 스타베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에 조성한 우주산업 신도시 '스타베이스'를 통해 2026년까지 13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베이스 사례처럼 우주발사체 앵커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문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Q.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의미는?
우주항공산업은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민간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님과 고흥을 지역구로 둔 제가 뜻을 모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를 담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제조와 연구개발(R&D)에 강점이 있습니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 민간 발사장 등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이 연계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Q.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발의 배경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크게 대전·사천·고흥의 삼각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이미 기반이 상당 부분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사천과 고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사천은 경남, 고흥은 전남에 속해 있는 만큼 지역을 초월해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Q. 고흥에 투자 유치 가능성 높은 기업은?
현재 발사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며 노크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앵커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이 입주하면 관련 기업들도 함께 모여들 수 있습니다.
Q.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투자 조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입니다. 우수한 연구인력이 정착하려면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접근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고속도로와 철도망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법안도 발의했는데
현재 지방재정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기업도 떠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한도가 1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한도를 조금만 높여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한도가 확대되면 답례품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결국 1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Q. 지역 주도 발전의 중점 과제를 꼽는다면?
전남만 보더라도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서부권과 기존 산업이 활성화된 동부권, 그리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함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법적 근거를 갖춘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69개 인구소멸지역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 주식시장 활황으로 농어촌특별세도 상당히 걷히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법과 농어촌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영상CG: 노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