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정부와 현장의 온도차는 극명했고 뚜렷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새로운 규제와 증세 의지만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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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보니까 특히 금융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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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먼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현금이 부족한 젊은층 입장에선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신승주 / 참석자(신혼부부): (주택 가격별로) 6억 원, 4억 원, 2억 원 (대출 제한)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대출로) 미래를 사 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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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다보니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가 늦어지고 있고, 이는 공급 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이주비 (대출)을 못 준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주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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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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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서울,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동탄이 가만히 있다가 규제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아예 규제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앵커>
사실 오늘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세금 아닙니까? 사실상 증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였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증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지만, 정부의 증세 의지가 확실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할 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준을 10억 원으로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초고가주택으로 보는 가격) 정도는요?"] [정세은 / 참석자(충남대 교수): 전국 평균의 두 배 정도(를 초고가주택으로 생각합니다.)] ["10억 원 이상은 초고가 주택으로 보자?"]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반대로 양도세는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매물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구요.
<앵커>
당초 예상보다 조금 김이 빠진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문가들 평가는 어땠습니까?
<기자>
미리 정책을 정해둔 상태에서 형식상 진행한 이른바 '답정너 토론회'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와 결이 맞는 참석자가 많아서 반대 목소리를 담기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 토론회 참석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규제 강화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답정너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다"며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전 요식행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증세하겠구나라고 느껴졌다"며 "토론회는 형식적인 거 같고 어느 선까지 증세할지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던 한 전문가는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앵커>
시장이 기대했던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벌써 76주 연속 올랐네요?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주보다 0.27% 올랐습니다.
76주 연속 올랐는데, 이번 정부 들어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값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특히,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는 15억 원 이하 매물이 많은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북(0.47%)과 중랑(0.4%), 노원(0.43%)을 비롯해서 구로(0.38%)와 금천(0.32%) 등 실수요자가 몰리는 곳의 집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0.58%)과 용인 수지(0.5%)와 기흥(0.49%), 수원 영통(0.34%) 등 반도체 벨트의 오름 폭이 컸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