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보고회를 통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상의 이런 법이] 네 번째 주제로, 한국판 스타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자>
로켓 하단에서 엄청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얼마 후 지구로 돌아온 로켓은 역추진하며 속도를 줄이더니 발사대에 다시 안착합니다.
2024년 스페이스X의 로켓 공중회수 기술은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우주항공 산업에서 스페이스X가 글로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끌어들이며 나스닥에 상장한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스타베이스, 로켓 발사장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제조, 시험, 주거, 행정 기능까지 한 데 모여 있습니다.
지난해 스타베이스 시(市)가 출범했고, 초대시장은 스페이스X의 고위 임원이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스페이스X의 성공을 위한 ‘우주도시’인 셈입니다.
스페이스X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스타베이스’라는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스타베이스’ 건설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에는 추진단 설치,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사체 등 지상 인프라를 보유한 전남 고흥과, 위성·항공 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남 사천을 묶어 한국판 스타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주항공 산업은 2040년 정도 되면 27조 달러, 우리 돈 4경 원 정도 되는 블루오션 산업이란 말이죠. 사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사천에 있는 서천호 의원님하고 고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가 의기투합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회계를 신설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종합병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또한 반영됐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기업들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수도권하고 연계가 되는 교통망 구축이 돼야 하고… 주택 이런 부분들, 교육·의료·문화 여건들이 좀 조성이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초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달에 한국 무인 착륙선을 보내고, 2035년까지 세계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을 3%로 끌어올려 70조원 이상 규모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에 우주항공도 포함시키며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섭 / 우주항공협회 본부장: (특별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저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2022년 순수 국내 기술 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은 이미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우수한 기업들과 인력, 흩어져있는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차제은, 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