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를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존 노동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것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게 법 제도의 취지라든지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맞춰 노동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AI가 선대들이 만들었던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이 상황에서 새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며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행 근로자 복지법을 노동자 복지법으로 개편하고 'K-노동회의소(가칭)'도 설립해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 체계 강화 의지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카드 지급과 경력 인정 체계 구축, 휴가 지원, 소액 대출, 퇴직금 신청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