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이 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AI를 활용한 부정시험이 골치거리로 등장했고 AI를 이용한 가짜정보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성형 AI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AI가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부실한 서면을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법률 AI 플랫폼 ‘LAW ALL AI’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개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 출신 AI 전문가 배지호 대표다. 배 대표는 “기록과 겉도는 서면은 첫 장부터 드러난다”며 “법률용어를 그럴듯하게 배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AI가 사건기록을 완전히 장악해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증거를 특정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 "답변보다 기록 파악이 먼저"
LAW ALL AI는 답변이나 서면을 생성하기 전에 사건기록 전체를 먼저 파악한다. 준비서면, 서증, 감정서, 판결문 등이 뒤섞인 자료를 올리면 AI가 파일을 분류한 뒤 사건 경과, 당사자별 주장,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한다.
검토 대상은 업로드된 기록 전체로, 수백 쪽 분량의 단순 사건부터 수만 쪽 규모의 사건까지 다룬다. 질문과 관련된 일부 문장만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다.
기록 원문을 반복 대조해 주장과 진술 사이의 모순, 시간적 선후관계, 진술의 변화, 증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답변과 서면마다 근거가 된 기록을 연결해 보여준다.
▼ 검토보고서·가상 판결문에 판결 시뮬레이션까지
기능은 기록 요약이나 서면 초안 작성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증거의 신빙성, 법률 쟁점을 나누어 검토한 뒤 이를 종합해 법원 내부 검토보고서에 준하는 결과물을 내놓는다.
민사사건에서는 주문과 이유를 갖춘 가상 판결문을 작성한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을 추출하고 수사 단계의 대응 전략, 공판 단계의 무죄 대응 전략 등을 도출한다.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은 상급심의 관점에서 원심판결의 취약점을 분석해 항소 전략을 제시한다. 특정 증거를 포함하거나 제외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판결 시뮬레이션도 지원한다.
이 과정 전체는 한국 송무에 정통한 배 대표가 직접 설계한 멀티 에이전트 엔진과 자체 개발한 하네스 구조 위에서 수행된다. 산출물은 독립된 감사와 인용 판례 검증을 통과해야만 확정된다.
배 대표는 “다른 리걸 AI도 문서 분석과 인용을 내세우지만,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아키텍처 설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 장악력, 근거 추적성, 실제 재판에 필요한 도구의 수준으로 보면 소송 분야에서 LAW ALL AI는 현시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걸 AI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 판사·변호사·개발자·연구자 경험 한 플랫폼에
배 대표는 법관 경력 외에 리걸테크 분야 등록 특허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 기반 미술품 원본 인증 서비스 ‘LIMPIDITY’를 직접 개발했고, 최근에는 비전 AI 모델의 내부 처리 과정을 분석한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포트폴리오(Nature)가 출간하는 SCIE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했다.
판사로서 사건을 판단하고,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개발자로서 서비스를 만들고, 연구자로서 AI 모델의 작동 구조를 분석한 경험이 플랫폼 설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배 대표는 “AI가 변호사의 최종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수만 쪽의 기록을 읽고 비교하는 작업을 사람의 체력과 기억력에만 맡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LAW ALL AI는 기록 정리부터 서면 작성, 재판부 판단 예측, 판결 분석과 항소 대응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룬다”며 “변호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변호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