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과 관련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더라"라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국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 ▲당초 도입 취지 ▲도입 이후의 환율 안정 효과 ▲시장 불만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진행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2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제도권으로 들고 와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에 따른 '외환 시장 안정 효과'를 묻자, 이 위원장은 "홍콩시장에 20조원 정도의 투자금액이 17조 정도로 줄었다"며 외환 유출 방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국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환율 안정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나,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할 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이 더 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16일 대책 발표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던데요?"라고 되물었다. 보완 대책 시행이 즉시가 아닌 8월이 돼야 이뤄지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전체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증권 투자에 1400억 불이 나갔다. 개인이 400억 불, 기관이 1000억 불 정도"라며 "올해는 기관은 그 추세이나 개인들이 전체 연간 400억 불 수준에서 6월 현재까지 28억 불에 그쳤다"라며 "개인들이 해외로의 순유출이 현격하게 줄어든 효과도 있었다"고 환율 안정 효과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