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임산부 배지'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를 판매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함께 적혀 있었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y***)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배지를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지를 다시 수거하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많이 드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성숙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 임신 초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뒤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거주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
임신부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물품이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천원~1만원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지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배려석뿐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의 우대 서비스, 일부 유명 식당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일부에서는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앞서 2024년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꾼 바 있다.
현재 당근 등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게시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무료로 가져가라는 나눔 글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임산부들은 분실의 위험이나 일상의 편의를 이유로 임산부 배지 '나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임산부 배지 판매는 금지하고 있지만, 무료 나눔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