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간조사 결과 27.6%가 불법 행위 의심 지역으로 나타났고, 기본 조사 이후 8월부터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밀 예측·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안정제, 가격안정앱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화한다.
조사대상인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136만㏊ 가운데 14일까지 71%인 97만㏊에 대해 기본조사가 진행됐다.
중간점검 결과 조사를 이 가운데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가능성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비율은 27.6%였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끝내고 8월부터 12월까지 투기 위험군과 불법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하거나 공유 취득한 농지, 과거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이다.
내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농협 개혁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정보공개 강화,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의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마련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8월 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소비량 예측과 적정 재배면적 설정, 생육·공급관리로 이어지는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가격 하락 시 일부를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8월 도입한다.
가격안정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부터 적용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농산물 생산에 들어간 경영비 이상을 보전하되 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보상하는 수입안정보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며 "대상 품목과 보장 수준은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비교 앱은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웹과 할인 전단 정보를 분석해 판매가격을 비교·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업 분야의 AI 전환도 역점 과제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은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한다.
농작물 수확·선별과 착유, 무인 사료 급이 등 25개 AI 모델은 2027년까지 상용화하고 무안 K-AI 농업 선도지구에 AI 농장과 데이터센터 등을 조성한다. 중소농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연말까지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10개 군에 이어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에서 8월부터 추가 지급한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17개 군은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에 따라 내년에도 지급을 이어간다. 추가 지역 선정 여부와 규모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기본소득 사업의 잠재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K-푸드와 관련 산업 수출은 160억 달러에 도전한다.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과 중소 식품기업을 연계하고 라면과 김치처럼 품목을 묶어 판매하는 ‘짝꿍 마케팅’을 확대한다.
중동 전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해 국가별 수요가 높은 품목과 시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국가마다 다른 농기계·농약·스마트팜 등의 인허가 규제를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영농형 태양광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과 전국 4000여 개 동물병원의 개별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상반기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