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 5만 달러’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내놨는데요.
오늘 플러스 초대석,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모시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한국은행이나 KDI 등 주요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그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강기룡 차관보>
한국은행과 KDI가 각각 2.5 2.6%로 올해 실질 성장률을 예상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면서 3.0%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중심으로 IT 분야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증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을 두루두루 감안했을 때 3%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AI 투자 과열 우려에 따른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며 우리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고, 중동전쟁 리스크까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각 사안별로 언제쯤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강기룡 차관보>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3·4·5 비전'이라는 기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사실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도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또 도전적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도전적 목표와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잠재 성장률은 현재는 1% 후반 정도로 대다수 기관들의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3%' 정부가 제시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달성하기에 가장 어려운 목표 중에 하나가 됐고요.
또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수출 실적이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수출 4강'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국민 소득 5만달러 역시 환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올해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5만 달러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목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수록 이러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환율 안정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강기룡 차관보>
중동 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종가가 1,484원 정도로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요.
이유를 보자면 최근 반도체와 중공업 기업 중심으로 선물환 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된 것이 환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행히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주식 리밸런싱 압력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는 외환 수급 개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로 수입 여건이 좋은 편인 만큼, 기업들이 원활하게 달러를 환전하고 이 달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외환 당국을 중심으로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이나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 차주는 고금리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신지요?
<강기룡 차관보>
네, 금통위가 내일 기준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돈이 더 낮은 금리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기 저리 소액 대출 상품 출시를 금융당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정책 자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앵커>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토론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선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국민들의 의견이 계획된 정책 방향과 다르다면 반영할 방침인지요?
<강기룡 차관보>
당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국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많아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담았습니다.
일단 정부의 원칙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시장이 정상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지속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보호를 하되, 그 외에 과도하게 투기나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포함해서 과도하게 세제 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은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이나 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했고 오늘은 금융, 내일은 세제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웹 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후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