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경제 전망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는데요. 수출과 투자 여건이 예상보다 나아지면서 성장 흐름도 한층 강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높였고, 그 배경은 뭡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포인트, 7.4%포인트 높였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올해 실질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만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월간 수출액도 사상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중동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된 점도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의 상승 압력이 낮아지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기존 2.1%에서 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정부가 전망한 3%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전망했던 2.6%보다 높은 수칩니다.
<앵커>
정부가 단기적으로 성장률 반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잠재성장률과 수출, 국민소득을 아우르는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동시에 양극화 문제도 완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품목별 상황에 따라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거나 국부펀드를 활용해 해외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부펀드의 운용 방향도 구체화됐는데요.
당초 별도의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활용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고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가 주요 경제지표 전망을 큰 폭으로 높였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용과 가계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주요 경제지표 전망을 대부분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오히려 기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반도체 분야가 취업유발계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면서 "하반기에도 크게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이런 고용 흐름을 다시 증가세로 돌리기 쉽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3·4·5 비전'을 통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이 비전은 현 정부 임기 내 도전 목표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달성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황의 변동성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긴장도 성장 경로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실제 일자리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