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연장 검토에 반대하며 국민 눈 건강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의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실증특례가 운영된 지난 2년 동안 부가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연장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는 착용법 안내와 부작용 고지 등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성과 역시 소비자 편의성과 산업적 효과 측면에서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안전성 문제와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과기정통부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부가조건 위반 시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증특례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과기정통부에 실증특례 연장 대신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규제 완화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신중한 정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