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마친 뒤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전월세난 해결책부터 제시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여당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정부여당에서도 대책 마련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정부는 내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개별 관계부처 부동산 토론회를 가집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23일 대통령 토론회 이후 종합 대책이 나올 수 있단 관측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토론회 끝이 나고 나서 정리할 시간이 나지 않을까. 그것들 포함해서 세제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촘촘한 내용,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대책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에 공급대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부동산 대토론회가 보유세 인상 등 정책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걸었던 만큼,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을 두고 정부의 '대출 조이기'라고 비판하며 실수요자만 잡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빌드업(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의힘은 정부에 공급대책과 전월세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규제를 폐기하고 민간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