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이었던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적극투자론부터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라며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한 뒤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한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며 "늘어난 세수에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 간의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에는 재정을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투입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관리 재정 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목표보다도 낮게 관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