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구역별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 이후 17차례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왔지만, 민선 9기 들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높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A·B·C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 사업장은 C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관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감소한 반면, 사업 속도가 빠른 A등급은 9%,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11%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가 단순 점검을 넘어 사업 지연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관리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특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서울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해 자치구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가운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직원 표창과 전보에도 정비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어 자치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매월 직접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