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거점의 전국화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메가특구특별법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모시고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이렇게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타임테이블도 갖고 계실텐데요.
<문신학 차관>
정부가 왜 이시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햐흐로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을 선도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산업을 제패해왔습니다.
AI 두뇌는 반도체고, 몸체는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AI를 교육시키는 게 AI데이터센터인데요. AI 혁명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를 실행하는 게 3대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고 제조업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적기인 겁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반도체 펩 준공 계획도 설명드리면, 2030~2031년 펩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부지 조성하는 데에만 7~9년이 걸렸는데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선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했던 과정들을 병렬 추진해 부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2~3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고요. 기업들이 팹을 발주해서 가동하는데에도 2년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만에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는데요. 광주 군공항을 부지로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또한 한편에선 호남 편중이 아니냐, 처음부터 광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신학 차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선정이 1~2주만에 결정된 것이라는 오해가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고요. 이 과정을 거쳐 삼성과 SK 모두 광주 군공항을 부지로 지정했고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이미 평탄화된 약 250만평 규모의 대규모 국유지로, 부지 조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물류·정주 여건,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입법 방향과 시기 등 계획이 궁금합니다.
<문신학 차관>
메가특구는 서남권 반도체 팹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조만간 발표될 5극 3특 지방균형성장을 주도할 성장엔진 확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7월 이내 메가특구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등 메가특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지정·운영 절차는 물론, 300여개 광범위한 규제특례, 재정, 세제 등 기업 종합지원 패키지 등이 담길 예정예정이고요.
법안 발의 후에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연내 법 제정을 완료하고 메가특구 1호도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과 용수, 산업부지 등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는지, 그렇지 않고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구축 계획이 있을까요?
<문신학 차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펩을 건설할 경우 호남권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력은 6.3GW, 용수는 65만톤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호남권은 전력 자급률이 170%로, 전력 소비에 비해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이외에 영광 등에 있는 원전, 추가적인 원전 건설까지 생각했을 때 6.3GW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분석입니다.
또한 수자원도 풍부해 일 65만톤 이상의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요.
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앵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는 시점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꺾여 공급과잉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신학 차관>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위인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공정에 대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해온 게 첫 번째이고요. 수요 전망에 따라 제때 설비를 증설해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과 SK는 현재 메모리 수요 급증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의 공격적인 팹 건설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설비 증설에 대한 판단이 지금까지 적중했듯 이번 투자도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