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근절과 경제 형벌 합리화에 속도를 낸다.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하되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정유사 담합 그리고 전분당 담합까지 다시는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기업에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들은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다.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를 사전조율했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사는 전분의 95.7%, 전분당의 86.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들은 할당 관세 0%라는 정부의 정책 보호를 받으면서 짬짬이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며 “원가가 상승할 때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하락 반영은 그야말로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익보다 적발 시에 제재 받는 경제적 비용이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크게 해야 한다”며 “보다 실효적인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