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중대 불공정거래를 적발·조치했다. 정부는 AI 기반 감시 체계 고도화와 조사·제재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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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출범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2025년 7월 36명으로 출범해 현재 90명으로 확충됐으며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지난 1년간 대형 학원·병원장 등이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장기 시세조종(15명 고발), 증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 거래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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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한다. 핵심은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이다. 현재는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 몰수·추징 규정을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현행 6개월·최대 2회)도 검토한다.
AI 기반 감시 체계 역시 고도화한다. 유튜브·SNS를 활용한 범죄 행위를 AI로 탐지하고 매매 양태 등과 결합해 분석하는 한편, AI가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악질·상습 범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조치로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며 "합동대응단이 강력한 원팀으로 뭉쳐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의 자본시장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튼튼하게 성장해 그 열매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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