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전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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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민주당이 구성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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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SNS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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