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초중고에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2일 공개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지난달 초에 발표했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계엄사태와 중동 전쟁에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OECD는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 상황에 관련해 "내수 보완을 위한 재정정책을 이어가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지출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납입 상한 연령과 연계해 함께 올리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수급·납입 연령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수급 개시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고,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에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은 3%로 OECD 평균 1.6%에 비해 높아 부동산 세금 부담은 큰 편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OECD는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의 조세지출이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는데다, 이익을 많이 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 세컨드홈와 같이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OECD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 이득을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납세 회피에 악용하는 가업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는 대학 입시를 우한 집중 과외 등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에는 미흡해 성인이 된 이후의 지속적인 학습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71%로 높지만 이로 인해 학위 소지자가 과잉 공급됐고 고등교육의 낮은 질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OECD는 평가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원인으로 등록금 인상 제한과 초중고에 치우친 교육재정 구조 등을 꼽으며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세수 배정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던 정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이 초중고 및 일부 유치원 교육에만 사용되고 있어 일부 재원을 고등·평생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OECD는 평생 학습 촉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 학습의 걸림돌로는 비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벌어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이로 인한 조기 퇴직 관행 등이 지목됐다.
이미 정규직이거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재직자들은 교육 훈련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적고, 기업들 역시 이들에게 교육해줄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임금 체계를 직무특성·성과와 연계해 개편하고, 기업별 의무 퇴직연령을 폐지하거나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경제부는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