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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활황에 증권거래세 4배 늘었다…올해 누적 세수 200조원

"목표 증가분의 66.3% 달성"…8월 중간예납 반영시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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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활황에 증권거래세 4배 늘었다…올해 누적 세수 2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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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7조5천억원 늘며 2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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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역대급 불장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배나 증가했다.

    이미 올해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채운 상황으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초과세수는 당초 정부가 보수적으로 전망한 41조5천억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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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5조8천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천억원(18.7%) 늘었다.

    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은 5월 기준 2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1천억원(16.5%) 증가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2025년 귀속 확정 신고분 종합소득세도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원 증가한 1조3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5월에 비해 403.3%나 폭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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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증권거래대금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4월 기준 지난해보다 275.7% 급증한 1,49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코스피 0.05%, 코스닥 0.20%)이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거래대금의 0.15%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3천억원(210.4%)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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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태"라며 "변동성이 커지면 거래세 측면에선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5월 법인세는 7천억원(9.6%)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분납분과 배당원천징수분이 증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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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국세는 1∼5월 누계로 199조9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5천억원(16.0%) 증가한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415조 4천억원) 기준 올해 세수는 41조 5천억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5월까지 27조 5천억원이 걷힌 만큼 목표 증가분의 66.3%를 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9조원(15.7%) 늘어난 6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양도차익,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3조9천억원(9.0%) 증가한 46조6천억원 걷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호실적으로 8월 중간예납에서 법인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됐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 영향으로 4조5천억원(11.6%) 늘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5조4천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1천억원(312.5%) 늘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로 인한 2차 추경안 편성 여부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안 편성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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