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매년 교부금 규모를 늘리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산정 방식은 손보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지금의 틀이 처음 세워졌다"며 "그때의 흐름과 잣대를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처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이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교육을 더 단단히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교부금 개편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하겠다는 설명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 교육 혜택의 수준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변동되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예산 수립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변동성을 완화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박 장관은 "재원은 대학 교육과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흐름도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재정 구조에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