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대출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향후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는데요.
이미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은 1%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부 다주택자들이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겨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처분하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 DTA는 35%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소득 대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상환 능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다주택자의 경우 수입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관리 수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 즉 40%를 무려 30%p 이상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1분기 기준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은 24년 3분기 들어 1%를 넘긴 후 7개 분기 연속 1%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 은행권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 위험신호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3주택 이상 차주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기대 심리가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을 늦추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지수를 살펴보면요. 4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넘겼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CSI는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주택 이상 차주가 가진 주택의 수도권 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하는데요. 현재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나 증여로 선회하면서 강남권 매매가는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요.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올 들어 매도인이 주택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계약해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집을 다 팔아야 한다, 이건 아니지만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함께 주택매도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제언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올해 1분기말 기준 17조 7천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지적대로 중소기업대출에서 부실이 주를 이뤘는데요.
한국은행은 “중소기업과 부동산ㆍ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 저하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취약 부문의 대출 부실이 충분히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대출과 관련해선 “그동안 코로나19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등과 같은 정부 지원책이 연체율 상승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가계 취약차주들이 대출을 연체하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체계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앵커>
추가로 주식 시장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8백억 달러를 순매도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네요?
<기자>
한국은행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기간에 국내 주가가 또 큰폭으로 오르거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언제든 외국인의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인 만큼, 이러한 매도세가 진정된다면 환율도 점차 안정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MSCI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 투자매력도 제고해나갈 필요성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이 불발된 데 대해선, "한국이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MSCI도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진행중이고 개선된 제도들도 아직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시간 24시간 연장, 역외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도 개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추후 MSCI지수 편입도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