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을 매도한 뒤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거래 체결 후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를 하루 뒤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오는 10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까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를 대상으로 T+1일 이내 결제가 가능한 시범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AI 전환 흐름에 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력이 단순한 수익률뿐 아니라 거래 편의성과 결제 속도, 투자 가능한 자산의 다양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