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조세·재정 구조개혁 논의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