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범위가 아프리카 까지 넓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세종에서 토마스 냐르코 암펨 가나 재무부 차관, 앤서니 콰시 사르퐁 가나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세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고, 앞서 5일 라이베리아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 번째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손꼽히는 핵심 전략국으로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와도 교역량도 2023년 2억1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8천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임 청장은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나 측에 요청했고, 가나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가나의 우수한 금융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고액체납자가 이를 은닉재산 도피처로 악용할 경우 징수공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르퐁 청장도 징수공조 필요성에 공감했고, 앞으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라이베리아가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만큼 선박 등록과 해외 법인 구조를 이용한 역외탈세·재산은닉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K-전자세정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기반 전자신고납부 체계부터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나 측도 최근 디지털 기반의 세정 현대화 사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관심을 보였고, 실무자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신흥국과의 세정 파트너쉽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