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대자동차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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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하청 노조와의 교섭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 곧 나오는데요.
정규직 노조까지 파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장에서는 노조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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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 판단도 노란봉투법의 영향권에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느냐'를 가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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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졌는데요.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만 사용자로 봤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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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현대차 하청 노조가 '현대차와 직접 교섭하겠다'며 교섭 요구서를 보냈고요.
회사 측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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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첫 심판 회의를 열었지만 연기됐고요.
2차 회의에서도 재차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늘(15일)까지 왔습니다.
두 차례나 판단이 미뤄지면서 노동위가 결론을 지나치게 늦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여부가 3차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 크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차는 경영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자>
앞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비용이 얼마 더 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간 현대차는 노동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은 보장합니다. 대신 경기가 꺾이거나 물량이 줄면 그 충격을 하청에서 받아냈죠.
예컨대 하청 물량을 줄이거나 도급 단가를 조정하는 식인데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이 완충 지대가 사라집니다.
계약으로 조정하던 영역을 앞으로는 현대차가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 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변동비처럼 유연하게 쓰던 하청 비용도 고정비에 가까워집니다.
업황이 호황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요. 비용 구조가 경직되는 만큼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시장이 매기는 몸값, 즉 밸류에이션에도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현대차 노사에 부담을 주는 건 원청 사용자성 판단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앞서 현대차 노조는 12일 11차 교섭에서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사의 '대화' 국면이 끝나고 파업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거고요. 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중노위에서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요.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요. 분기 영업이익과도 직결됩니다.
'직결된다'는 표현에는 자동차 산업 특유의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완성차는 고정비 비중이 큰 장치 산업입니다.
라인이 멈춰도 인건비와 설비 감가상각 같은 비용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출이 빠지는 폭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가파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가 거꾸로 작동하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14만2,000대, 8만9,000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요.
손실 규모는 2016년 3조원대, 2017년 1조9,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차 같은 고수익 차종 비중이 커진 만큼 체감 손실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주 예정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풋옵션 만기도 리스크라고요.
<기자>
앞선 리스크가 비용과 생산 문제였다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자본'에 관한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시한이 오는 20일입니다.
풋옵션은 정해진 조건에서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현대차는 이 지분을 강제로 사들여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으로 미래 비용 부담이, 임협 결렬로 생산 차질 우려가 동시에 커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겹친 겁니다.
다만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현대차가 또 다른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부담을 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