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여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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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철퇴를 내렸는데, 쿠팡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박승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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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 과징금 6천억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한 것 같네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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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6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1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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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가운데 역대 최대인데요.
지난해 2,300만명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원의 과징금을 크게 넘어선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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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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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쿠팡은 49조1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최대 규모는 1조4천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겁니다.
<앵커>
과징금이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쿠팡에겐 적지 않은 타격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해 농사를 이번 과징금이 지워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790억원입니다.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간건데요.
다만 연간 영업이익률은 1.38%로, 첫 연간 영업흑자를 낸 2023년 이후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대부분을 이번 과징금(6,246억원)으로 쓰게 되는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대규모 과징금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정보유출이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쿠팡 직원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획득한 이후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및 주문목록 페이지 등을 조회하며 무려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정보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 통제에 소홀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입니다.
관련해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위 위원장 : 키 접근 및 열람이 가능했던 해커가 퇴사했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인증 서명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으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민원 접수 전까지 이상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쿠팡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쿠팡은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예상했던 것보단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고 이를 적극 설명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는데요.
쿠팡 측은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며 행정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업계에선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 쿠팡의 제재가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체중과 신장 심지어 재산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비록 유출 규모 자체가 크지만 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듀오에 비해 350배에 달하는 과장금을 물게 된 건 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은 매출과 연동하는 과징금이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매출에 연동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산업계 전반의 보안 투자 의지를 꺾고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