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0일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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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불명확한 지점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때 영업이익 15%를 요구했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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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사회로의 환원 문제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협상 대상이란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성과급이 파업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영업이익 분배는 노동자와 논의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주총총에서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재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민주노총 내에 존재하고 임단협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어제 대기업 노조이 소속된 산별 노조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음 주 중으로 대기업 노조의 대표자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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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원청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 527곳에서 원청 48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은 인천의료원 1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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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원청교섭에 집중해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선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좋은 점수나 낙제점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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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하청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충분히 대우받고 임금 소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그런 고민 속에 좋은 점수를 주기도, 그렇다고 낙제점을 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