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을 늘리고 가계의 신규 소비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DVERTISEMENT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를 통해,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3조 5,220억원이 지급된 정책이다. 약 70%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6개 신용카드사 매출 빅데이터와 소비쿠폰 수령자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ADVERTISEMENT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늘었다. 전국 기준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 8천억원으로,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 1천억원의 30.9% 수준으로 추산됐다.
효과는 단기간에 집중됐다. 쿠폰 지급 직후인 7~8월에 매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고 1차 지급은 2개월, 2차 지급은 1개월 이후 효과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비수도권 사용처의 매출 증대 효과는 6.37%로 수도권(-0.04%)을 크게 웃돌았고, 인구감소지역도 5.51%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데이터만으로는 효과가 일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잡화점(8.32%), 음식점(5.84%), 여가용품점(5.39%)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 반면 학원(-9.25%)과 병·의원(-5.91%)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처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줄어 업종별 편차도 확인됐다.
ADVERTISEMENT
가계 소비 진작 효과도 나타났다. 소비쿠폰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한은은 쿠폰 10만 원당 평균 2만원원가량의 신규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쿠폰이 없었더라도 이뤄졌을 지출이 쿠폰으로 대체된 경우를 제외한 결과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시기 소비지원금 관련 선행연구의 소비 효과 추정 범위인 10만 원당 1만 9천원~4만 2천원의 하단 수준이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당 2만 5천원가량의 신규 소비가 발생한 반면, 상위 20%에서는 1만 7천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ADVERTISEMENT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과 차등 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