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 수장들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으로 향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구조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 가공업체,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기존 3개 참석기관 외 관계 기관을 더하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