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착수보고회를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토지 정보와 인허가 절차를 AI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토지 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 개발 행위의 인허가 과정이 길게는 1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AI가 토지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사전 진단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로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 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고,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체감형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