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성과 배분 문제에 대한 노사 간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하반기부터 지원팀을 가동한다.
대기업 초과 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차관과 본부 주요 간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대응과 산업안전 대책, 고용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 협약에 합의했지만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며 올 여름 파업·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노사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하반기 역대급 '하투'(夏鬪) 가능성에 대비해 김영훈 장관은 청·대표지청 8곳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섭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최근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성과 분배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 속에서 기업 간의 성과급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 보상 요구가 자칫노사, 노노, 주주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산업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중동전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방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반도체·방산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