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그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1시 55분께 도착해 심사 15분 전부터 김 대표 접견에 나섰다.
법원은 심문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새론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예고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을 때, 김세의씨 자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