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과 취약계층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천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천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천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천건(21.2%)이었다.
정부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천256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60만원이다. 대상 선정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자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면서 건보료 관련 민원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총 16만8천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천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2만8천건에 달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의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천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이 8천건(6%)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