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공익법인은 공익·수익사업 등을 통해 202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부금은 11조 원 수준이었고, 상위 15개 법인에 기부금의 38%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2만1,318개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연차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토대로 공익법인의 자산, 수익, 비용, 기부금, 모금비용, 분배비용 등을 집계했다.
그동안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국내 공익법인 수는 2만1,318개로 지역별로 서울 7,084개(33%), 경기 2,778개(13%), 인천 578개(3%)로 전체 법인의 49%가 수도권에 있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5,663개로 전체의 27%로 가장 많았고, 기타 4,782개, 학술·장학 4,459개, 교육 3,110개, 예술문화 2,152개, 의료 1,152개 순이었다.
공익법인의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총 사업수익 규모는 202조 원이며, 이 중 기부금 수익의 규모는 11조 원으로 전체 사업수익의 5%를 차지했다.
총 자산 규모는 406조 원으로 금융자산이 159조 원(39%), 부동산 127조 원(32%), 그 외 자산 98조 원(24%), 주식 21조 원(5%) 순이었다.
공익사업 수익은 156조 원으로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입,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부담금 등 그 외 수익이 80조 원(51%), 보조금 63조 원, 기부금 11조 원(7%), 회비수익 2조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부금은 대형 법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38%를 차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수익은 8,477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8%를 차지했다.
개인 기부금은 월드비전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74억 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396억 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377억 원, 어린이재단 1,162억 원 순이었다.
영리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1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혈액암협회 1,043억 원,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923억 원, 어린이재단 72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총자산 규모가 천 억 원 이상인 473개의 고액자산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분석됐다. 이 중 교육 분야가 202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105개, 의료 71개, 학술·장학 56개, 예술문화 21개, 사회복지 18개 순이었다.
기부금 수령 규모도 대형 법인에 쏠렸는데, 고액자산 공익법인 1개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은 137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법인당 기부금 수령액 8억 원의 약 17배였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72개 기업집단이 231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SK그룹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가 뒤를 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31조9천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자산의 8%였다.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0조5천억 원, 주식 9조5천억 원, 부동산 6조6천억 원, 그 외 자산 5조3천억 원 순이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보다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7천억 원, 현대차정몽구재단은 4,645억원, 엘지연암학원은 3,105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들 보유 주식은 모두 특수관계 있는 주식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이 실제 수혜자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나타내는 분배비용도 공개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분배비용은 7,8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3,680억 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565억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903억 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35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